로그인
법령
신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공유하기
법령
[ 신법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구고법 1998.05.22 선고 96구9301 판결
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국세_토초
건축법시행령
공업배치법
관광진흥법
도시계획법
신법
온천법
온천법시행령
자연공원법
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
토지초과이득세법
1995년
2. 광주고등법원 1995.11.17 선고 94구3062 판결
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[국승]
국세_토초
신법
토지초과이득세법
헌법재판소법
3. 광주고등법원 1995.11.10 선고 94구2038 판결
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국세_토초
구법
신법
토지초과이득세법
헌법재판소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