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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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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5년
2. 광주고등법원 1995.11.17 선고 94구3062 판결
  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가 부득이한 경우인지[국승]
   국세_토초
  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

3. 광주고등법원 1995.11.10 선고 94구2038 판결
  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토초
   구법 신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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